* 불법 도로연수의 심각성
-01. 불법 도로연수는 안전 교육의 질과 효과를 크게 저해합니다.
공인된 교육기관이나 정부 승인 교육 프로그램은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 불법 도로연수는 이러한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02. 불법 도로연수는 운전자들에게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사고 시에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보험 문제부터 법적 처벌까지 다양한 위험이 야기됩니다.
-03. 불법 도로연수는 교통안전 문화를 촉진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합법적이고 공인된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우리 모두 안전에 직결됩니다.
우선 불법 도로연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경찰청 미등록 학원에서 하는 도로연수는 불법입니다. 또 운전연수 해주는 업체는 반드시 운전전문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려고 하는 곳에서 운전전문학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불법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유로로 하는 도로연수 자차나 렌트카는 불가능합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보조석에는 보조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봉이 있는 차량은 정식차량이 아닐뿐더러 혹여나 위급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 안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고 연수 받으셔야 합니다.
도로연수 강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연수가 불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만 하는 데에는 시뮬레이션만 가능하고, 도로연수 하는 경우는 불법이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도로연수,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국가에서는 이를 위해 안전하고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곳에서 도로연수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법적 도로연수란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운전전문학원 또는 운전학원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운전학원 소속 연수강사가, 합법적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연수용 차량을
이용해야하며, 교습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법도로연수는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상황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도 강사가 제동을 할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불법 도로연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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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6조 (무등록 유상 교육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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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